“시민중심의 지방자치 활동 필요”

현실기반의 주민참여 위한 '근린자치협의회' 등 설치돼야 ●'지방분권' 한ㆍ일 심포지엄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과 일본 자치체학회는 지난 13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ㆍ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한ㆍ일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진도 충발연 원장, 일 자치체학회 참가자, 각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세종시 출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지방 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중앙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지방분권 및 자치실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역으로 권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는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지방이양 행정과 부족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실천적인 지방자치는 현실 기반의 주민 참여와 자치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린자치협의회 설치 ▲마을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 제정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한국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국가권력의 집권화로 인해 소득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국가주의 자치분권'을 극복하고 지방의 권력이 지역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생겨나며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지역 환경과 구성원에 맞도록 고유의 자치기본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일본의 홋카이도 니세코쵸가 소개됐다.

박진도 충발연 원장은 “지방분권은 학문적 논의와 현장의 실천으로 해결될 것이며 관련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마을 조례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니세코' 마을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무조건 작은 자치만이 좋다는 인식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요시카와 토미오 히로시마현립대학 교수는 “대부분 작은 자치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정문제, 고령화 등 자치제도 유지가 어려워 합병을 진행 중”이라며 “결국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관 세종시출범준비단 단장은 “세종시는 인구 10만 남짓의 단일화 구조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재정이나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험무대로도 의미가 크다”며 “50만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것을 예상해 민ㆍ관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