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국내 기업 8곳 중 1곳 기술유출 당해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분석 결과… 벤처기업 피해 가장 커 정부 지원예산은 당초 신청액보다 크게 적어

국내 기업 8곳 중 1곳이 최근 3년새 기술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기업의 비율은 12.6%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벤처기업이 13.9%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13%)과 중소기업(11.9%)이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평균 기술유출 횟수는 1.6건으로, 사고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6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26억9000만원, 벤처기업이 22억6000만원, 중소기업이 11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벤처기업의 경우 피해손실 금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9.8%로 추정되는 등 손실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출은 2009년 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반면, 평균 피해금액은 2009년 10억원 대에서 지난해 15억여원으로 늘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투자 부문에서는 대기업이 단연 우위를 점했다.

대기업은 1억2880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770만원, 벤처기업은 1340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중기청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26억6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 늘어난 37억원이다.

최근 기술유출 피해상황을 감안, 지난해 110억원 규모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

전하진 의원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유출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스스로 보안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투자에 나서야하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