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벨트 부지예산 국가 책임”

교과부 업무보고서 주장

▲ 이상민 의원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ㆍ사진)의원은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과학벨트 부지 국가부담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과학벨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기반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중대한 국책사업이고, 절차도 공모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지정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면서 “지자체 재정사정을 볼 때 과학벨트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학벨트 부지매입예산은 애당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인데, 발표 때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 빠진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또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과학기술 R&D와 관련된 것은 교과부도 하고 지경부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하고 행안부도 하고 국방부도 하고 복지부도 하고있다”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라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교과부는 뭐하는거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과학기술계 혼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