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203억 납부… 대전시 재정에 큰 기여”

40개 공공기관 납부액과 맞먹어… 주민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 지방교육세 76억 장학기금 조성 등 월평1동 거주학생 지원 혜택 모색

●인터뷰-최왕규 한국KRA 플라자 대전지점장

지난달 25일 박범계 국회의원실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의 관심을 모았다. 월평1동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토론회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왕규 지점장이 지역 민원 숙원사업 해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왕규(대전 KRA 플라자·한국마회 대전지점) 지점장으로부터 해결 발전 방안을 들어보았다.

-주차 불편과 각종 생활 환경 저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마사회 대전지점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가 공기업으로, 경마 시행을 통해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1년 국가지방재정 기여 규모는 406억원에 달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은 1999년 개장 이후 2011년까지 레저세 1181억원, 지방교육세 646억원 등 1827억원을 대전시에 납부해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한해 대전시의 지방세 납부액은 203억원으로, 이중 레저세가 127억, 지방교육세가 76억원이었습니다. 지방 이전 확정 공공기관 175개 지방세 납부 규모가 연간 8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대전지점 지방세 납부금액 기준 대전시는 40개 이상 공공기관 유치 효과와 함께 지역 주민 고용 창출, 연간 기부금 1억원 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큽니다. 대전지점은 발매 직원과 경비, 미화, 시설관리 용역 등 214명의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승마아카데미 등 7개 문화센터 강좌에도 연 3900만원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지요. 특히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은 2009년 12월 (주)계룡건설산업 사옥(현 KRA 빌딩) 전체를 매입한지 불과 2년6개월밖에 되지 않아 지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주변 월평 1동 주민의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마사회 대전지점 이용 경마 고객이 부담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등 지방 세원을 매년 확보하고 있는 대전시 주관으로 월평 1동 지역내 공용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 민원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 빌딩 신축 운영에 대한 마사회의 기본 입장은 어떤지요.

▲대전시 주관으로 월평 1동 지역 내에 주차빌딩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의 추가 확보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경마 고객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가용 이용 경마고객은 KRA 빌딩내 자체 확보한 197대 면적의 주차장과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평 1동 주민 민원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마권 발매분에 대한 레저세 납부도 실제 지점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기초자치단체로 최소한 50% 이상 이관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행 100% 대전시로 귀속되는 보통세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 목적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죠.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마권 발매분에 대한 레저세를 대전시에 127억원씩 납부해왔는데 실제 마사회 대전지점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서구로 최소한 50% 이관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대전시와 서구청의 상생발전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요.

▲대전시 주관으로 경마 고객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세가 지난해 76억원이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76억원의 기금으로 월평1동 거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마사회에서는 자체 기부금 지원 확대 예산 확보 추진을 통해 월평 1동 거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 추진 검토 계획입니다. 월평1동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학금과 개인 기부금을 5000만원 가량 더 확보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을 추진중입니다.

대담ㆍ정리=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