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보건종합계획, 실천이 문제

충남도가 9일 선보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 문제가 도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은 환경보건헌장 선포에 이어 한 발 앞선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요한 것은 물론 체계적인 환경보건 정책 과제의 구체화된 실행이다.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지역 기반, 주민 기반의 정책이 되느냐 여부는 충남도 환경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 '환경보건'이 '웰빙'이니 '로하스'와 같은 개념처럼 막연하고 추상화하면 안 된다.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환경성 질환 증가는 곧바로 지역주민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환경보건정책이 선언적 규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부조 차원이든 도민 일반의 지속적인 환경 수요요인에 대한 대처든 사전 예방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 '선도적 추진 의지'라는 표현 속에 이런 의미도 내포됐을 것으로 믿는다. 환경정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으려면 먼저 환경보건 정책기반 구축이 급선무다.

세부정책 과제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정책과 겹쳐지는데, 실제 정책 실행 단계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취약계층 중심의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은 복지와도 관련성이 있다. 피해 구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환경성 질환에 특화된 병원과의 제휴 등 여러 측면에서 '환경보건 협력 강화' 항목을 적용할 대목은 많다.

환경 인프라 구축에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환경 신기술 적용도 포함된다. 대기와 수질 등 매체별 관리와 함께 환경에 정책의 우선을 두자면 환경산업 육성정책으로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정책과 환경산업의 동반진출 전략도 그래서 요구된다. 이밖에 환경성 질환을 생활 속에서 줄이고 환경보건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은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환경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문별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환경성 질환자의 맞춤형 예방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유관기관ㆍ단체와 환경보건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계획이 틀어지면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이라는 종합계획 수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지역 기반의 환경정책이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게 행정력을 발휘해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로 제공됐으면 한다. 계획이 방만하다 보면 진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