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대전시정 '엇갈린 평가'

시민단체 토론회서 실업률 증가 등 혹평 시 “공약 62% 완료 이행률 높아” 자평

▲ 시민사회가 본 민선5기 전반기 대전시정 평가토론회가 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려 시민사회단체와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시정활동을 위한 토론을 나누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의 민선5기 시정 평가가 엇갈렸다.

최근 시 주최로 열린 민선5기 시정공약 평가는 대체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높다고 자평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시정평가에서는 각 분야별로 시정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안정선)는 9일 오후 2시 '시민사회가 본 민선5기 전반기 대전시정 평가 토론회'를 열고 시정 각 분야별 공약 평가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선희 기획관은 '민선5기 전반기 시 약속사업평가'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132개 공약 세부과제에 대해 82개인 62.1%가 이행을 완료했으며, 정상추진 39건(29.6%) 등 대체적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교수들의 평가는 달랐다.

권성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교육분야 평가에 있어 학교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권 지부장은 “시교육감과 대덕구청장의 비협조로 축소 시행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충남이나 충북 등 인근 자치단체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광역시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과학분야에서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지적했다.

안 교수는 “시가 창출했다고 하는 2만5544개의 일자리는 시 전체 종사자수 대비 5.2%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지만 지역의 실업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3%에서 올해는 4.3%로 올랐으며, 전국 광역시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상황”이라며 “일용직과 같은 임시 일자리인 만큼 창출되기도 하지만 없어지기 쉬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사무국장의 문화관광분야 평가도 혹평이었다. 대전 푸드&와인 페스티벌에 대해 와인이라는 주제가 대전 도시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축제는 도시 정체성과 따로일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축제를 키울 것을 제안했다.

박 국장은 “무언가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모든 계획들이 대전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정책은 오랜시간 관장한 사람이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아래로부터의 문화정책 제안을 주문했다.

이밖에 복지분야(김구 대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통건설(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환경녹지(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분야의 분야별 평가가 이어졌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