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제민주화에 당 명운 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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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제민주화에 당 명운 걸것”

재벌이 서민생계 위협 비판… 개혁특위 제안

  • 승인 2012-07-09 18:11
  • 신문게재 2012-07-10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이해찬 대표 취임 한달

▲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민주통합당 이해찬<사진> 대표는 9일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특구 경제에서 민생중심의 경제로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에 걸쳐 제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벌개혁특위'를 설치,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 받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3.3% 전망치를 적용하면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경제는 불과 3.1% 성장했다”며 “그런데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189조원으로 76.9% 늘었고, 총매출도 690조원에서 1153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벌 프렌들리' 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라고 재벌특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5.5조원 가운데 79%인 4.3조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재벌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며“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재벌은 세습경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서민의 마지막 생계 수단인 떡볶이, 순대까지 재벌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B노믹스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며 “집 있는 빚쟁이인 하우스 푸어, 일하는 빈공층을 말하는 워킹 푸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고, 가계 빚이 1000조원인 사회”라며 “10대 재벌의 직원 수는 2008년 24만 6000여명에서 2011년 26만 7000여명으로 6.9%로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는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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