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비효율 극복의 진짜 문제

세종시 '비효율'은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축소돼 정부 기능이 둘로 분할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수도권에 남은 부처와 세종시로 오는 부처로 인해 중앙부처의 기능 분산은 불가피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됐다. 업무 비효율을 극복하는 일은 국회와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정안 때의 짜깁기 논리에서 여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갓 출범한 세종시 발전은 물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태도다. 국무회의 참석차 왕래하는 거리가 비효율이라면 상당 부분 보완할 방법은 있다. 유엔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한 전자정부 시스템과 스마트 워크센터도 그것이다. 이를 최대한 접목해야 한다.

지리적 동선으로 따지자면 세종시는 전국 주요 도시와 두 시간이면 오가는 국토 중심부다. 영ㆍ호남 등에서의 접근성은 더 좋아진다. 서울과 세종시 왕래 비용만 넣고 영ㆍ호남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시간 경제 절약 비용, 수도권 과밀 해소 비용 등은 왜 제외하는가. 중앙-과천-대전-세종청사 간 가능한 영상회의 시스템은 왜 또 모른 척하는가.

업무 비효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극복할지의 방안도 제시하는 게 도리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어떤 경우에도 반쪽 정부가 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세종시의 모습은 행정수도 구실에 충실하는 것이다. 정부 조직 분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효율적 자세부터 버리길 바란다.

현행 국정감사 방식을 바꾸는 부분도 거론되지만 역시 좋은 방법은 청와대 집무실, 국회 분원 설치다. 정부 부처 분할에 따른 행정 비효율로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과거의 의도적 과장 셈법은 깨끗이 잊어야 할 때다.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왕래해야 하는 거리는 스마트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다.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도시로 만든다면서 비효율 타령만 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다. 물리적인 거리만으로 국정 비효율을 부각시키는 것은 원안 추진에 반대하던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와 세종시 청사를 오가는 데 드는 교통 및 시간 비용은 어찌 보면 협의의 행정 비효율에 불과하다.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균형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앙집권식 의식이 더 큰 '비효율적'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