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보육 중단 선언' 도미노 예고

대전ㆍ충남 지원예산 고갈위기… 서울이어 파문 확산될 듯

서울시가 0~2세에 대한 무상보육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들도 이같은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 발표가 없어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미 지난 달 영유아 보육비 시비 부담분 74억원을, 5개 자치구는 3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빠르면 충남도는 이달부터, 시는 8월이면 보육료 지원금이 바닥날 위기다. 현재 대전지역의 0~2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자는 2만8000여명으로 연간 4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데다 정부측 지원이 없을 경우, 시에서만 올해 200억여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최악의 경우 홍수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라도 지원해야 할 처지라며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 무상보육 지원 비율은 정부 60%, 지방비 40%이다. 이 가운데 시비는 28%이고, 자치구는 12%를 부담하고 있으나, 연간 전체 무상보육료에 2000억여원이 소요되는 만큼 부담비율이 적더라도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데 이어 지난 4일 열린 광역시장협의회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와 광역시장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무상보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으로 0~2세 무상보육비로 62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6200억원 규모도 정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재벌자녀도 무상 보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무상보육 축소 지원도 시사해 정부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에 부담주는 정부정책을 입안할때 사전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복지는 혜택을 준 이후 다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