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조례 개정ㆍ시행해야

중기중앙회 전국 지자체ㆍ의회에 협조 공문보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230곳)와 지방의회(230곳)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동안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토록 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