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훈]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

[중도프리즘]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

▲ 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 자신에게 물어왔던 질문이 있다.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 솔직히 고백컨대 나는 이 질문에서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로 얻어진 질문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맘속에서 이 질문이 사라졌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는 불법증여와 국가예산의 편법집행 등 너무나 명백한 위법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직접조사 한번없이 전원무혐의 처리한 '내곡동 사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검찰이 재수사까지 했으면서도 최고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결말은 소가 웃을 정도다.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불법사찰이었다는 점만으로도 엄중하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나온 각종 증언과 명백한 증거자료가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를 접한 국민들은 의혹만 더 키우는 모습이다.

정의의 핵심은 공정과 원칙이기에 천칭저울과 칼로 상징된다. 이러한 상징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와 '유스티치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정의의 여신 각각의 손에는 천칭저울과 칼이 들려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반면 '디케'와 달리 '유스티치아'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다. 천칭저울의 공정함과 칼의 단호함을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진대는 '유스티치아'의 상징성이 한수 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로고에도 정의의 상징중 하나인 천칭저울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칼 대신 법전을 들려줬고 눈도 가리지 않았다. 검찰도 대나무로 단호함을 대신하고 있을 뿐 눈을 가린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 검찰의 손에 쥐여진 정의의 칼이 단오해져야 할 때 상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검찰이 보여줄 모습은 아니었다.

이제 국민들의 가슴에서 시나브로 꺼져가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우리가 지펴야 할 때다. 이 희망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령 현재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보자. 파업을 비판하는 이들은 국가경제사정이나 기업의 투자여건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있다는 식이다. 그런데 노동자 없는 기업 또한 있을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320시간이라고 한다.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고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인점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다. 우리는 그들의 파업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옳다. 그들도 국민이다.

요즈음 나는 대전의 한 대학에서 내건 광고카피를 본 후 큰 영감을 얻었다. 청소아줌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입니다! 이는 그 대학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따뜻한 배려의 한 실천운동이다. 서울시에서 잡상인을 '이동상인'이라고 호칭키로 해 국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도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원칙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대상도 변한다.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아쉬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