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날방송(7) 100년만의 가뭄, 4대강이 해결했다고?

김종남의 생날방송(7)

* 주제 : 100년 빈도 가뭄 4대강이 해결했다고?
* 출연 : 허재영 충남도 4대강특위위원장(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 진행 : 김종남 대전의 변화를 꿈꾸는 백수(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100년 빈도 가뭄이 왔다고 한다. 땅도, 농심도 갈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충남대 4대강 특위 허재영 교수 나왔다. 4대강 사업 반대운동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허재영 : 4대강사업은 홍수, 가뭄, 생태계 복원을 주장했는데 우선 가뭄이 주요 현안이니 가뭄을 보자. 4대강사업은 가뭄해결과는 상관 없는 사업이었다. 이유는 우리나라 가뭄상태 살펴보면 4대강과 관계 없는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했다. 충남의 경우 홍성과 서해안 지역 가뭄이 극심하다. 가뭄을 위해서는 가뭄극복사업을 했어야한다. 4대강 사업이 아니라. 홍성, 보령지역을 보면 물을 갖다 쓸 데가 없는 정도다.
허재영 : 토목사업에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중요한데 경제성을 따져보면 가뭄 일어나는 지역에서 가뭄 해결하는게 경제성 높은 것이다. 홍성에 가뭄이 발생했는데 금강물 끌어다 쓰기에는 현실성과 경제성 떨어진다.

허: 4대강이 가뭄해결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는 일부 가능하지만 현실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다지 현실성 없다.
김: 4대강에서 물 끌어다 쓸 방법 만들자는 얘기들 하는데... 가뭄 현장에서는 목이 타니 지하수 관정 파는 것 같은 다른 방법 얘기하는데 가뭄 대책은 없는 건가?
허: 정부에서 나름대로 가뭄 대책이 있긴 했지만 체계적이진 않았다. 가뭄에 우왕좌왕하면서 대안 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과 다른 진정한 가뭄대책 있어야한다.

김: 홍수문제는 어떨까?
허: 4대강사업이 홍수대책이 전혀 안됐다고는 할 수 없겠다. 준설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하천은 살아있는 것이기에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다. 100% 가까이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 30-40%라고 해도 2-3년 지나면 원상태 될 것이다. 일시적 홍수저감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작년에 금강에 내린 비는 15년-20년 빈도의 비가 왔다. 금강은 전 구간이 1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하게 공사했다는데 홍수피해 났다는 건 이상하다.

김: 금강은 안전성은?
허: 금강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훨씬 커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보 때문에 홍수피해가 늘 수 있을 것같다. 16개 보 수문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관건. 수문조작에 실패한다면 대단히 큰 홍수피해가 역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 수문 작동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허: 수문 폭이 40미터 정도 된다. 수문 한짝 폭이 40미터 정도다. 이 육중하고 긴 문을 조금이라도 비틀리거나하면 수문조작이 잘 안될 수 있다. 낙동강은 보수한 사례도 있다. 유사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전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비전력과 발전기 가동한다지만 대비가 돼 있어야한다. 보가 생김으로써 생길 문제들에 대비해야한다.

김: 4대강이 홍수피해 키울거면 차라리 수문 올리고 있으라는 건가?
허: 그게 나을 수 있다.

김: 수질문제를 보자. 낙동강 상공에서 찍은 사진보니 녹조가 심각하다. 조사해보니 어떤가?
허: 금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은 있다. 이유는 4대강사업과 상관없이 지천 개선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3배이상 수질이 좋아진 물이 들어오는 상태다. 그러니 본류 수질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 있는 곳인데 세종보의 경우 녹조는 물론 냄새도 심하다. 공주보 앞부분도 본류와 달리 수질이 악화됐다. 백제보의 경우 수질 개선됐다는 모니터링 결과 있는데 현장 가본 사람들 말로는 녹조가 심해 녹조제거제 뿌리는 상태라고 한다. 실제로 녹조제거제가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김: 녹조제거제가 이건가? 워터클린?
허: 맞다.
김: 보가 있는 곳 수질은 나빠졌지만 본류는 좋아졌다는 얘긴가? 이런 녹조제거제 쓰는 곳은 댐 주변인데 이걸 4대강에 쓰나?
허: 대청댐같이 체류시간 긴 곳에 불가피하게 녹조제거제 쓰는데 금강의 경우 흘러가는 물이라 그동안 녹조 생긴 사례 없었는데... 보가 수질에 나쁜 영향 미친다는 얘기다. 계속 수질이 나빠진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

허: 부여 사람들은 수질에 관심이 많다. 금강하구둑 막고 나서 수질 나빠졌고 그 영향이 부여에도 미치고 보까지 생겼으니 수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 4대강사업과 연관해 지천수질이 개선된 건 아니라는 얘기?
허: 수질이 일부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찾고 있다.
김: 녹조제거제 영향인가?
허: 더 관심 갖고 조사해봐야겠다.

김: 4대강 특위 운영하는 곳이 충남도와 경남도인데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 막지 못했는데 충남도지사 입장은 어떨까?
허: 그동안 충남도지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4대강사업 인식해왔다.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 전달했다. 이성적 청와대라면 이 보고서를 보고 논의했어야하는데 그러질 않았다. 도지사의 권한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청와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 전문가, 시민사회 힘 합쳐 3년 계획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수질, 지형변화, 생태계 문제등. 또 하나는 금강이 국가하천이지만 주요 구간이 충남 흐리기 때문에 충남도민이 말하는 금강은 이런 것이다, 금강 관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올 하반기에 내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충남도가 하고 있다. 도민들이 동의할 내용 하기 위해 지역 순회하며 조사중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김: 4대강사업 하며 금강에서도 둔치에 주민들 농사 못짓게했는데 그 부분에
허: 4대강사업에서 유일하게 잘한점 얘기하려면 하천 주변 경작 막은 건다. 농사 짓던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하천 오염의 직접 원인을 제거한 점은 긍정적. 최근 하천 부지에 갈대 묘포장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다. 국가가 시범적으로 하천 부지내 경작을 금지시켜 놓고 국가가 나서 경작하는 셈이다. 대학이나 기업에 허가해준 셈. 국가기관이 나서 경작 금지시키고 국가가 나서 경작허가한 모순. 모범 보여야할 국가가 나쁜 모습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 계속된다면 경작 금지돼 쫓겨난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도할 경우 국가가 반대하거나 금지시킬 명분 없어진다. 소관 부서 다르다해도 대단히 부당한 일이다.

김: 19대 국회에서 4대강사업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허: 야당이 18대보다 힘이 세졌으니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복원문제 새롭게 다뤘으면 좋겠다. 국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4대강살리기 차원이다.

김: 4대강이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는데 가뭄, 홍수, 생태계 대책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문화사업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 부분 책임져야하지 않겠나?
허: 경인운하 아라뱃길을 봐라. 4대강과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4대강사업 효과도 아라뱃길의 영향 받지 않을까 싶다. 이 사업에 주도적 역할 한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 져야한다. 4대강사업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책임져야한다. 사회적 책임 불가피할 것이다. 하나의 생각에 함몰되면 다른 것 못보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김: 토건성장, 토건복지 이제는 넘어서야하는 것 아닌가? 토건정치 극복해야하는 것 아닐까?
허: 토목하는 사람으로서 토건국가 발언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고 책임감 느낀다. 왜 토건이 사회적 지탄 받고 욕먹는 대상 될까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사업 무리하게 집행했기 때문. 앞으로 토건사업은 첫째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 둘째, 과연 경제적 타당성 충분한가 셋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방안 마련되어 있는가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토건사업 실행하지 말아야한다. 4대강사업은 이부분에 역행한 사업이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토건사업은 필요하지만 이런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 덧붙일 얘기?
허: 4대강사업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가뭄 고통이 큰데 토목학자로서 가뭄 극복에 도움되지 못하는게 가슴 아프다. 또 집중호우까지 예고돼 있어 홍수 피해도 우려된다. 4대강사업이 문제가 많지만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