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인구 분산의 또다른 이유

수도권이 인구 집중을 주도하는 현상은 한동안 깨지 못할 듯하다. 그나마 충청권 인구는 2040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니 다행이다. 그럼에도 서울과 경기 일원의 광역도시화 추세는 더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 역전이나 비수도권 발전의 동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충청권만 한정해서 보면 최고치의 인구 상승세를 보이는데도 2040년까지 대전 5만여명, 충남 33만여명, 충북 18만명 증가 등으로 생각보다 인구 증가 여력은 크지 않다. 영호남 인구 감소와 충청권 인구 증가는 지역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가 2030년 총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악재는 여전하다. 수도권 인구가 정점을 찍는 2030년 이후 10년 안에 충청권 인구 역시 정점을 찍고 감소하게 된다. 국토의 12% 면적인 수도권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의미다. 수도권으로 한 해 60만명 가까이 유입되던 40년 전의 기록과 지금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다.

지방 입장에서는 인구 분포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과의 상관성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 인구가 먼저 정점을 찍는다 해도 경기지역이 꾸준히 증가하면 전체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경기와 인천의 지역내 총생산이 서울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사람, 기업, 돈이 집중되는 수도권 공화국은 계속 맹위를 떨칠 것 같다.

아쉽게도 이번 분석에서는 세종시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의 인구분산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정치, 문화, 산업, 경제 등의 이동이 수반돼야 세종시 건설이 비로소 결실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충청권은 수도권 인구 분산의 핵심 위치에서 수도권의 후방효과를 공유하기보다 독자적인 파이를 키워야 한다.

전망대로 장래에 충청권으로 수도권의 인구 일부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은 피할 수 없다. 중위연령(전체 인구 연령 중 가운데)이 대전은 45.6세지만 충남은 49.9세, 충북은 50세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등 인구 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지역별 인구 구조 전망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대한 경고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