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부지, 사료작물 재배 허용을

도의회 농경위, 축산농가 지원 촉구

충남 도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금강 둔치에 사료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27일 농수산국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의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유병돈 의원은 한ㆍ미 FTA 발효 이전과 3농혁신 추진이후 축산분야 지원사업 내역과 달라진 내용을 따져 물은 뒤 “금강 둔치에 사료 대체작물을 축협 등에서 조사료로 재배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됐다”며 “축산인들의 건의를 통해 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철민 위원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액이 타도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면서 “가뭄대책과 관련 이번 기회에 방치된 폐공에 대해 2차적인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필 부위원장은 집행잔액이 5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 수준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작년보다 개선된 상황이나,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타난 '축산농가 육성사업 5억 2479만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2억 4285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물었다.

김문권 의원은 관정 및 폐공 관련 5년간의 추진현황을 따져 물었고, 이종현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작년 대비 2억2610만원 증가했지만, 이는 지출계획에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