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혁신 과제 가시적 성과

3농혁신ㆍ혁신대학 등으로 추진 동력 갖춰 도의회와 갈등… 소통ㆍ정치력 부족 지적도

●안지사, 민선5기 전반기 결산

이달 말이면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전반기가 마무리된다.

충남도는 역점시책으로 '3농혁신'과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를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서서히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생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경제ㆍ복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도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문제로 불거진 도의회와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상ㆍ지원사업 미흡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다.

▲성과 뭐 있나= 민선 5기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3대 혁신과제는 초반 우려에도 꾸준하게 추진되면서 성과가 가시화됐다.

3농혁신 분야는 103명이 참가하는 '3단 8팀'의 추진체계가 구축돼 전문가 워크숍, 토론회, 순회설명회, 3농혁신 대학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 동력을 갖췄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간 열리는 3농 혁신대학에선 쌀산업 등 분야별 리더 80여 명이 참여하는 리더그룹이 조직화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충남의 새 역사를 열어갈 내포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2월 도청사 이전 및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목표로, 도청사(87%), 교육청사(42%) 등이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사신축 사업비 3277억원 중 1514억원(46%), 진입도로 1117억원 중 441억원(39%)의 국비를 확보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도 주도하에 추진함으로써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시도의 재정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화력발전과세는 1KW당 0.15원으로 2014년부터 연간 173억원 세수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

지방정부 처음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출범과 전국 최초로 감사 부서를 독립시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한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경제 분야에선 중소기업 수출 100억달러 돌파와 상생산업단지 조성 기반 구축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공격적 해외 마케팅으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 123억달러를 달성했으며, 무역규모 1000억달러 시대도 가시화됐다.

상생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중심의 산단을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복합공간 조성 개념으로 전환한 것으로, 종사자 지역정착 촉진을 위해 산단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제정도 실시됐다.

교육ㆍ복지 분야에선 학생의 평등 교육기회 부여와 건강증진,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들 수 있다.

▲아쉬운 점=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개발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부진한 것은 과제로 남았다.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상 및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점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유류피해사고 5년차를 맞아 배ㆍ보상에 대한 국제기금(IOPC)의 사정률은 93.1%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엄격한 입증주의 원칙으로 기대치보다 낮은 인정률(45%)과 실질적인 보상 미흡으로 피해주민 불만이 가중됐다.

도의회와 갈등 표출은 소통 행정과 도지사의 정치력 부족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도가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에 도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추경예산안 346억원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도의회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여기에 행정혁신의 공감대 형성 부족과 자치분권 실현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인 점도 숙제로 남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