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제거 고민을”

안지사 공약 행복공감학교 지연ㆍ빈집 문제 등 질의 충남도의회 3차 본회의

충남도의회는 26일 제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의를 쏟아냈다.

서형달(서천1, 민주)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나서 충남도가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역사ㆍ문화적으로 인접관계에 있고 1979년 시장개방 이후에는 제1 수출국가로 부상하는 등 매우 중요한 나라이지만 대중국 교류정책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융복합적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충남 특산물인 금산인삼의 대중국 수출 점유율을 보면 홍콩은 3%인데, 중국 전체로는 0.1%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우리나라 모시유통량의 90%이상은 중국 모시가 점유하고 있다”며 “금산인삼 등 충남 농수산물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옥(비례, 선진) 의원은 도내 빈집이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촌의 이탈현상 및 도시 집중화 경향에 따라 현재 도내 1만1598동의 공가와 폐가가 있다”며 “활용 가능한 공가를 주말체험 농장으로 활용하거나 관내에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에게 철거비 대신 보수비를 지원해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공약사업인 행복공감학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춘근 의원(교육3)은 “도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이 충남행복공감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데 2011년, 2012년 사업선정 학교별 예산지원액 결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행복공감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창출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사업 확대와 전문적인 컨설팅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홍열 의원(청양, 선진)은 “학교신설에 따른 약 5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충남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빠른 시간에 전출해 줄 것”을 주문했고 김지철 의원(교육1)은 충남도내 각급 학교 회계직 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8명의 의원들이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상황을 지적하고 점검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