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실버론 한달만에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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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실버론 한달만에 200억

3년 예산의 25% 지급… 연 300억 목표액 초과 “제도개선 시급”

  • 승인 2012-06-25 18:23
  • 신문게재 2012-06-26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국민연금실버론이 시행 한달여 만에 3년 예산의 25% 가량이 지급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국민연금실버론 지급현황 및 신청자는 모두 5692명으로 223억원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5678명에게 222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신청자는 381명으로 14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60세 이상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자금 등 노후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부사업이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사업기간을 지난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9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시행 한달 만에 200억원이 넘게 지원됐고 연 300억을 지원하는 목표 초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한 유형별로는 전ㆍ월세자금 3549명(62.3%)이 가장 많았고, 의료비 2099명(36.8%), 장제비 28명(0.5%), 재해복구비 16명(0.3%) 등의 순이었다.

평균 대부신청액은 39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60~64세가 6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60세 이후의 노령자들이 소득활동 중단에 따라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국민연금실버론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행 한달여 만에 3년 예산의 25% 가량 지원된 것과, 목표 초과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은 서둘러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초기 사업구상을 하면서 '국민연금실버론' 확대보다는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금액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대출사업이다 보니 한 번에 금액을 확대하는 것 보다 시행해 보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사업비를 크게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 5월에 175억원의 신청금이 발생했지만 6월 현재 50억 정도가 신청된 만큼 사업초기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린 것 같다”며 “추세를 살펴 본 후 수치가 나오면 재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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