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땅투기 의혹 거센질타

해외농업정책 재수정 촉구 내포 이주대책도 도마위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

▲ 유병국 의원

▲ 김정숙 의원

▲ 명성철 의원

본보가 단독 보도한 충남도의 캄보디아 해외농업 개발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노출된 각종 문제가 지방의회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2359억원 발생, 내포신도시 이주대책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병국(천안3ㆍ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충남도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전면 재수정과 재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충남도가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사료가격이 폭등하자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에 해외농업기지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시행했다”며 “하지만, 현지 농업환경, 지리적 여건, 법제도 등의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해 성과 없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충남도 해외농업 개발정책 실패는 이를 믿고 투자한 지역 농민들에게 심각한 물적ㆍ심적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국제교류와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캄보디아 현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유 의원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있는 꼴”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해외농업개발 정책 마련ㆍ하고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정숙(새누리당 비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2011년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이 예산액 3조8943억원의 6.1%에 해당하는 2359억원”이라며 “이중 초과 세입금이 1723억원으로, 정리 추경 후 국가에서 내려온 전년도 국비보조금 47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초과세입금이 1248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집행부로부터 경기 악화로 재정여건이 어렵다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재정 예산의 필요성을 2년 동안 듣고 있다”면서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를 보는 순간 모두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며 꼬집었다. 최근 3년 동안 충남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505억원, 2009년 711억원, 2010년 166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1년 2359억원으로 개청 이래 최다 금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말 도청 이전을 앞둔 내포신도시 이주대책 문제도 지적됐다.

명성철(보령2ㆍ선진통일당) 의원은 “6개월 후면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진행상황 발표만 있을 뿐 공무원 이주지원대책과 관련해선 이렇다 할 대책하나 내놓지 않아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또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경우 이주 공무원들에게 취득세 감면, 이사비용 지원 등 지원대책이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도에서는 지원대책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도청 직원들이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문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출ㆍ퇴근에 따른 집중 근무저하 등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태구ㆍ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