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이전 토지 헐값보상 반발

논산 해당주민 “예상액 절반도 못미쳐… 차라리 백지화”

국방대이전 유치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주민들이 토지 등 보상금 지급·지연을 놓고 집단 반발과 함께 사실상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책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특단의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시민 등에 따르면 국방대 이전 유치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책사업 총예산(당초 2582억원-5664억원 승인요청)의 경우 결과적으로 예상 보상액 1000억여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8억원으로 책정된 사실이 해당 주민사회가 인지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국방대이전지인 관내 양촌면 거사2리 주민(대표 권혁동)들이 국방대와 농어촌공사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평가 이후 즉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지급(5월7일) 약속을 해놓고 예산타령 속 헐값보상을 획책하고 있다며 '삶의 터전 저가보상 목숨 걸고 사수한다'는 등 10개항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국방대 논산이전 백지화와 헐값보상의 원초적 책임은 시·도에 있다”고 전제한 후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주요내역에 대해 총사업비 3444억원이 투입돼 부지 69만7207㎡(211만평)의 규모에 2015년말 완료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보상비 지급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무한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가는 감정평가의 이상 이하도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국방대를 포함한 37개 기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상가 확보가 순탄치 못한 것 같다”며 “특히 2015년까지 보상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국방대이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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