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5천만시대 이후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세계 7번째 20-50클럽에 가입한 것은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생산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둔화, 계층·지역간 격차 등 동시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인구 및 가구 감소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극심할 것인 만큼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담이 아닌 국력이자 인적 자원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30년 후 1000만명 생산인구 감소에 이제부터 대비해야 한다. 당장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곧 잠재성장률 하락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30~2039년 사이가 역시 큰 고비다. 이 무렵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71.1%에서 57% 밑으로 급락할 때가 고비다.

따라서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798년 초판 발행된 맬서스의 인구론은 출산율 감소와 의료기술 진전 등으로 빗나가면서 빛을 잃었다. 하지만 몇 년 전의 국제 쌀값 폭등을 기억하면서 식량 생산과 수급 조절에도 힘써야 한다.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10억명 이상의 빈곤인구가 있다.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국내 빈곤인구에 대한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다.

인구 변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의 수급불균형도 예견되고 있다. 급변하는 주거 패러다임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가구수가 본격적으로 주는 2040년 이후에 대비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부동산버블 붕괴 등 인구구조 악화가 부를 요인을 분석해봐야 한다.

수도권에 아직 전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기형적인 현상도 고착되고 있다. 인구 격차를 해소할 중심은 충청권이 돼야 한다. 특히 세종시 출범 등으로 유입 요인이 많은 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 및 성장동력 유지로 개인과 사회적 후생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지자체의 출산율 증가 정책도 아기 키우기 좋은 여건 만들기로 보다 현실화돼야 한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구 5000만 시대를 한낱 인구학적 통계로 끝내지 말고 사회문제 해결, 즉 고용, 복지, 재정, 문화적 욕구 면에서 오류 없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딛고 서지 못하면 인구 5000만 시대 진입이 경사만은 아니다. 고령화, 초고령화가 빠른 충청권은 노인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생기 있는 ‘젊은 지역’ 쪽에 머물러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성장 동력과 국부 유지 없이는 20-50클럽에 들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