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및 행정안전부 산하 출범 준비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2014년까지 36개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가 대거 이동하면서, 산하 기관 이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일정 부분 가시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국토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13년 이전을 가시화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산하 기관의 특성상, 이전을 검토하다 중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기관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대표적 사례다.
2002년 서울 영등포구 소재로 개원한 이후, 대전 소재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와 업무연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이전 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세종시와 대전시가 유력 대상지로 검토됐다. 직원들 상당수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 등을 들어 세종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흥원은 최근 대전시행을 최종 선택했다. 행복청이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한다지만, 신축 청사를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올 초 출범한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은 임업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신품종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중ㆍ장기 이전 필요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설립 초기 서울 소재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을 분담하고 이들 직원이 진흥원으로 옮겨오면서, 수도권에 자리를 잡은 상태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지방 단위에서 임업이 활성화된 점을 감안, 이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이 소재한 세종시와 대전시 이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업무 효율화를 넘어 이전 소요예산 및 직원들의 정주여건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과 최근 가시화된 산하 기관 유치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환적 국면 조성 차원에서 (가)세종시 합동화 청사 단지 조성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임차청사 건립 및 언론사에 대한 프레스센터 건립 지원 등과 같은 맥락에서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과 맞물려 앞으로 이전 의사를 나타낼 기관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조성원가 토지 공급을 넘어 임차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있는 건물 조성이 원활한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지원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합동화 청사 단지 조성안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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