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업계와 당국 머리 맞대라

택시운행 전면중단으로 20일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이 생존권 확보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잘못된 일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일로 택시업계 전반의 심각한 경영 상황도 드러났다. 당국은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겠다.

택시업계의 요구는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과 LPG가격 안정화, 연료 다양화, 요금 현실화, 감차 보상 등 5가지다. 이 요구들이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요금 현실화만 해도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정부나 지자체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급 과잉, 영세업체 난립이 부른 지금의 위기는 택시업계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LPG가격 인하와 연료 다양화는 당장 검토할 만하다. 천정부지인 LPG값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급선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압축천연가스(CNG) 택시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이미 개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확대에 적극적이다. 단지 CNG는 폭발성이 강한 만큼 안전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택시업계 경영난은 지하철 확대, 대중교통 환승, 공급 과잉, 자가운전 및 대리운전 증가에서도 비롯됐지만 보다 심층적으로는 운행 차량 과잉에 있다. 2010년 조사에서 적정대수가 8804대로 나왔지만 대전의 경우, 현재 등록된 택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해 8859대에 이른다. 영세법인의 난립도 문제다. 감차는 물론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는 어떤 처방을 내놓든 백약이 무효다.

먼저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택시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저임금 등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의 고충도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