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연기 안된다”

다시 고개든 '연기 주장' 안정적 출범 찬물 … 지역 “靑ㆍ국회 분원 유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7월 출범하는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말 대선에 앞서 구상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편승한 흐름으로, 지역에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한편 청와대와 국회 등의 분소ㆍ분원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 출범 준비단,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이어 최근 여야 정치진영의 대선 출마선언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조직개편 구상안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초안 성격이라 향배예측은 시기상조지만, 노무현 정부와 MB 정부의 출범 초기에서 나타난 일정 수준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는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올해 이전 예정인 12개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MB정부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과천청사로 이전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역할 정립에 따라 다시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독립해 부산으로 옮겨가야한다는 안도 나오고 있다.

올해를 넘어 내년 이전 예정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여야 모두 방식에 차이는 있어도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부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정부부처 이전시기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과 정치권 등으로부터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11월 이전 본격화 이후, 새정부가 내년 2~3월께 조직개편을 본격화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결국 표면적인 이유는 국정 운영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2010년 수정안 논란과 지난해 국무총리실 이전시기 연기 검토 때와 동일한 논리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제 세력의 또 다른 발목잡기 아니냐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와 국회 등의 분소ㆍ분원 유치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까지 이 같은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주일 앞둔 세종시 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비효율은 감내해야한다. 원만한 조직개편은 차기 정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있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