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립 없는' 자활사업

연간 2천여명 취업프로그램 참여 불구, 탈 수급 89세대 그쳐 노동부-지자체 프로그램 달라 수급자 실태 등 파악도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수급자를 탈피시키려는 '자활사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자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성공했음에도 수급자로 '원점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만4904세대(4만6902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점수로 분류해 고득점자(100점 만점 70점 이상)들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수급자들은 2000여명. 올해도 2100여명을 모집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에게는 1단계로 취업상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 수당 5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단계는 직원훈련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전액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는 구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업까지 알선해준다.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 성공수당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수급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2000여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70%인 1400여명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각 구청, 자활센터에서 이뤄지는 자활교육비만 연간 25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다.

취업 프로그램대로라면 매년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1400여명 이상이 '탈수급'을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에 시에서 탈수급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89가정이다. 이들 가정 상당수도 탈수급이 취업에 의한 경우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 생계능력이 생겨 수급자에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부와 자치단체간 프로그램이 다르다보니 두 기관간 수급자 실태나 원점회귀 케이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고용센터 관계자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대상자가 된 수급자 상당수가 이곳에 오면 높은 점수를 줘서 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한 구청 담당자를 질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범위와 각종 지원 제도는 날로 강화되지만 수급자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 탈수급을 통한 자립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부가 취업까지 성공시켰다라면 추후에 탈락률과 탈수급 여부까지 관여해야 하지만 교육만 치우치다보니 탈수급률과는 별개의 자활사업이 되는 것 같다”며 “지역에서 관리보다는 정작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정부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