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헌]분열대신 통합의 사회

[중도프리즘]김두헌 변호사

▲ 김두헌 변호사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각 당은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한데 언론기사를 통해 보면 각 당의 내부사정은 모두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듯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후보경선방식과 관련하여 친박과 비박간의 내부적 진통이 있는 듯 하며, 그러한 진통은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야당 또한 만만치 않은데, 민주통합당의 경우 총선에서의 부진으로 인한 후유증과 당대표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분열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는지가 문제라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도 그 내홍의 깊이가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정도인데,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추락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의원들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종북 논란이 촉발되면서 서랍장에 들어있던 이념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현 정치권이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지금 한편으로 국민들은 경기침체, 고용불안, 양극화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 정치권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 있는가?

우선 정권말기 터져 나오는 권력형비리사건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기사를 접해보면 정치권력의 획득을 통해 사적 이익을 공식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적이익의 추구집단이라는 점을 감추거나 혹은 보호하기 위하여 이념논쟁을 촉발시켜 사회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 야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공익을 위한 실천적인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은 정치권에 불신을 갖게 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권력의 사익화 현상은 점점 대담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열망하지만 실제 민의를 100%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기존 정치권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문제도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정치권이 사회변화의 동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실천력이 부족한 정치권이 스스로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 것인가? 우선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우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환경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렸다. 또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념논쟁으로 인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제는 이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무한경쟁, 이분법적인 편가르기를 떠나 자유,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사회공동체가 공존해야 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돼야 하고 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파악했다면 책임의식과 리더십, 공명정대함을 갖고 사회변화의 열망에 부응하는 행동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사회변화를 할 것인가는 사회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실천력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계몽된 국민들이 주체가 된 정치운동방식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다. 이제는 권력의 사유화, 이분법적인 편가르기를 통한 사회의 분열, 불공정한 경쟁체계와 같은 구조적 모순을 변혁시키면서 사회공동체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국민들의 힘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