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밀어붙이기 용납못해”

도청 이전지역 분류 주민여론조사도 안해… 반발 예상 ●홍성-예산 통합대상 확정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한 가운데 시ㆍ군 통합 대상에 홍성ㆍ예산이 선정,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 대상으로 총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가 선정됐다.

특히 홍성ㆍ예산은 미건의 지역 중 안동ㆍ예천과 함께 도청이전 지역으로 분류돼 통합 대상으로 확정됐다. 개편위는 선정 기준으로 전문자료를 통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의견 수렴, 주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청 이전지역(홍성ㆍ예산)의 경우 특별법 및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취지 등을 감안해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개편위는 강조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도청이전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ㆍ군 통합 대상에 선정된 홍성ㆍ예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다른 시ㆍ군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통합이 추진되면서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도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이 시ㆍ군 통합에 유연한 반면, 예산군의 경우 주민 여론수렴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예산을 지역구로 둔 선진통일당 김기영 도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갑자기 홍성ㆍ예산지역을 시ㆍ군 통합 대상에 선정한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다”며 “물론, 도청이전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는 면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통합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면서 “이후 의회 의견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반대 입장은 극명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홍성ㆍ예산의 시ㆍ군 통합 선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은 개편위가 낸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공감대 형성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 추진은 어렵다.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