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신경전' 개원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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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신경전' 개원 안개 속

새누리 “여당에 넘겨라”-민주 “야당 몫 순리 지켜라”

  • 승인 2012-06-13 17:56
  • 신문게재 2012-06-14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싸움을 계속 하면서 국회 개원이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가지고 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상황이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10대 8이냐, 9대 9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 10개를 주기로 양보했었다.

대신 국토위원장, 정무위원장, 문방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토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야당이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것을 여당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한다”며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기 시작한 것은 17대 국회 이후로 딱 두 번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홍 공보부대표는 “이것을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입장에서 각각 한번씩 맡아 봤으니 이제 원점에서 제도의 재승계를 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대변인은 13일 국회 개원 지연과 관련 “국회를 열어봐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어깃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우원식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같은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원리를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야당(당시 한나라당)에게 양보한 17대 국회의 여당은 우리(당시 열린우리당)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일방독주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며 아예 국회를 열지 말자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 기풍을 따라 새누리당이 순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날 여ㆍ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놓고 개점 휴가를 즐길 것이면 아예 의원직을 내놓고 노는 게 어떠냐”고 비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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