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부담 작년보다 커”

기업부담지수 120… 연장근로준수ㆍ교대제 개편 영향

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규제 항목이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작년 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이 기업들에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연장근로 한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도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010년부터 조사된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작년(101)보다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조세(109→112)와 규제(92→99)는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준조세(102→99)는 감소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