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동향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필요"

경제계 '배출권거래제' 건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법'과 관련, 산업계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라도 산업경쟁력을 적극 고려해 달라”며 목청을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지난 9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