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지역 건설 불황의 탈출구는 없는가?

[경제칼럼]김만구 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우리나라의 강점으로는 빨리빨리 문화의 역동성을 꼽을 수 있다.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오기까지 경제 활력의 기반을 이루는데 건설의 역할이 중추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유는 단적으로 복지논쟁에 의해 성장이란 용어가 구시대 보수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혹평을 받고 있는 과거의 성장정책에도 근본적으로 복지정책 측면이 있고 복지를 위한 성장정책은 필연이기 때문에 상반된 개념으로 보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근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종합 건설업체는 2500개가 넘었다. 영업정지 1600개 업체, 자진폐업 또는 등록말소 등이 947개 업체라고 한다. 영업정지의 경우, 일부 위법ㆍ불법행위를 한 업체도 있지만,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사업 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 해 동안 전체 업체의 22% 이상이 퇴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건설산업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으나, 첫째, 건설투자 침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실질 건설투자 규모는 외환위기 이래 연평균 0.3% 증가에 그치고 있다. 대전만해도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건수가 한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실과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명의 기업으로 운명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둘째, 건설업체가 과다하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간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 지난 20년 동안 업체 수는 약 7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신규 창업은 급증했지만 이들에 대한 시장 스크린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더욱이 적극적인 물량배분정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장침체 속에서 과잉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스스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셋째, 대량 퇴출과정에서 산업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퇴출 압력은 시장 적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에 집중될 수 있는데, 이 와중에서 적자 수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량한 중소업체들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준비 없는 창업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새로 창업한 업체의 합리적 경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업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한다. 1999년부터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건설업을 할 수 있어 우후죽순으로 현재 5만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있다. 정부에서 건설 선진화 정책에 의해 부실기업을 퇴출하여 우량기업을 육성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대ㆍ중소기업간의 자격요건 차등화 등 변별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건설업계도 시대 환경에 따라 재편되어야한다. 업체 규모에 따라 등급 제도를 부활하여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수를 차등화하고, 자본금도 중소업체 규모에 맞게 기준을 낮추고 실질자본금 보유를 명확히 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기술자에 대해서도 면허대여라는 불법을 양산시키지 말고 실제 상시근무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기술 인력의 일자리 폭을 넓혀주면 이공계 출신들의 일자리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ㆍ경제 발전의 중추이며 '활력 있는 다수'로서 산업의 유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건설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55%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일 때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제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회에 건설업계 출신 의원들도 다수가 진입해 기대감도 크다. 당선자 대부분 공약이 경제+복지+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초심을 잃지 말고 불합리한 건설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미래 기업으로 선도하도록 건설경기 살리기 법안을 챙겨 줄 것을 당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