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국토부 서민주거 안정위해 임대주택도 11만호 공급

올해 수도권 25만호, 지방 20만호 등 모두 45만호의 주택건설이 인허가 된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1만4000호가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5000호를 포함 지난해(6만7000호)보다 많은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인허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호를 사업승인하며, 이중 9만5000호는 임대주택이고 중소형 분양주택은 5만5000호로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지난해 59%에서 올해 63%로 확대키로 했다.

주체별로는 LH가 10만호, 지자체가 3만2000호를 공급하며 올해부터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1만8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린벨트(GB) 보금자리지구는 지난해 서울 신정4, 오금에 이어 6월에 소규모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지정키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 서울강남, 서초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앞으로 수도권 GB 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부터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올해 공공에서 9만호(임대 4만5000호, 분양 4만5000호), 민간에서 31만~34만호 등 총 40만~43만호의 주택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3만9000호보다 많은 35만2000호가 될 예정이어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5ㆍ10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다.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위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ㆍ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올 하반기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해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살기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3%로 2010년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수도권에서는 99%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멸실주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1만4000호가 증가한 7만7000호로, 이중 수도권에서 3만8000호, 지방에서 3만9000호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