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서총장 특허의혹 전형적 밀실행정”

교수평의회 진상조사위, 1차 결과발표

KAIST 서남표 총장의 특허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해 온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는 '서총장의 특허실적 쌓기를 위해 규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는 1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서총장의 특허가로채기 의혹은 기계공학과 박윤식 교수가 출원신청(2009년 8월)한 '해상부유물 동요방지장치' 특허가 발명과 전혀 무관한 서남표 총장이 발명인으로 특허청에 출원(2009년 9월)됐다가 올 초 논란이 일자 원 발명자인 박윤식교수로 명의가 변경(2012년 1월)된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평의회 진상조사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발명자 명의변경에 대한 서총장의 인지여부와 시기 ▲서총장으로 발명자 변경과정 ▲누가 명의 변경을 주도했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는 서총장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가 변경된 것을 2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서총장 명의로 국제특허 출원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총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서총장의 객관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학교 측은 박교수가 직접 특허사무실로 전화해 특허명의를 서총장으로 변경했다는 2009년 9월 3일 오전 시간대에는 박교수가 수업중이었다며 제3자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특허법인의 초안의회 검토서는 여러 개의 수기 메모가 있으며, 2인 이상에 의해 가필된 것을 밝혀내고 내용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의회 위원회는 “이번 1차 조사과정에서 학교 측의 자료 접근방해와 관련직원 면담 거부 등의 정황을 미뤄볼 때 뇌물공여성의 범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