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계획 없어” 우려

인구 50만도시 발전 의문 '정부 대안마련' 절실 '先투자 後편입' 대원칙 공감… 편입지 배려 필요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발전 구상 정책 세미나에서는 상생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명품 세종시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이 나타났다.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위원은 “지금 현재로는 인구 50만 도시로 발전할 수있을 지 의문스럽다”며 “2015년까지야 36개 중앙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행복도시 특별회계 지원이 있는 만큼 가능할 수있어도, 이후 계획은 미정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유치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하지만 이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인구수도 정체기에 들어선다. 이것만 가지고 세종시 발전을 담보할 수있을까 우려되는 것”이라며 “민간 부분 핵심기능 유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대안마련을 통해 진정한 신뢰감을 줘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도 “지금부터 7월1일까지가 세종시의 1차 과도기인데, 정부의 지원의지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연기군이 충남도의 작은 시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초기 예산 기준을 현재 인구수의 1.5배 기준으로 둔 것에서 세종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며 “국무총리실과 연기군, 공주시 등이 개별적인 용역안을 만들었는데. 이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섭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은 “세종시가 21세기 모델도시가 돼야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아직까지는 20세기 후반 모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녹색도시 등을 구현하는데 최적지가 바로 세종시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상생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예정지역 선 투자 및 발전 후 편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이라는 대원칙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장은 “행복도시가 왜 시작됐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며 “출발 자체가 상생발전을 내포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와 안타깝다. 대승적 양보와 협력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예정지역을 넘어선 편입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국가적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황상규 세종시 출범 준비단 법제팀장은 “곳곳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예정지역으로 너무 빨아들인다는 표현을 많이 하신다”며 “세종시는 지금 양날의 칼 위에 서있다고 본다. 편입지역에 대한 고려도 적극적으로 해야할 때”라고 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