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해찬ㆍ임수경' 정조준

황우여 “탈북자ㆍ북한인권법 발언 헌법훼손 의심” 자격심사 요구

새누리당은 탈북자와 북한인권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통합당 임수경ㆍ이해찬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 심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황우여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을 지칭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과연 19대 국회가 헌법 가치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헌법 훼손이 의심될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느냐를 심사하는데 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을 겨냥해 “예컨대 자유의 품에 들어온 우리 형제동포에게 변절자라고 할 때에는 그런 가치의 중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있느냐 하는 점에서 중요한 선을 우리가 그을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나 입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실례라는 발언을 중요한 지도자께서 하셨다는 자체도 과연 세계인권 선언, 대한민국 헌법이 그토록 중시하는 헌법의 핵, 헌법의 아주 근본가치인 인간의 기본적 질서라는 것은 국가 이전의 가치”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가요 정부라는 것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황우여 대표는 “정도가 심하고 헌법 훼손이 의심할 때에는 우리 국회법이 정하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가, 선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 선서의 진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두의원을 향해 경고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