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을 공공임대 잔여물량 누구 몫?

일부세대 중앙공무원 관사화 요청에 조율 길어져 서민수요와 상충 비판여론 의식… 공급 2주째 지연

“첫마을 공공임대 잔여물량! 중앙 공무원 우선이냐? 일반 서민 우선이냐?”

지난 달 예정된 첫마을 공공임대 잔여세대 공급이 2주 가까이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부 세대의 중앙 공무원 관사 전환을 요청하면서, 의견조율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4일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세종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급된 첫마을 2단계 공공임대(10년) 아파트는 전체 702세대 중 현재 200여세대의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첨자 중 일부 세대 해약과 부적격 대상자 발생에 따른 현상으로, 예비 순위자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순차 공급한 결과다.

LH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첫마을 입주 예정일을 감안, 지난 달 잔여세대 추가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추가 공급계획에 변화를 요청하면서, 2주 가까이 지연된 상태다. 제안 요지는 200여세대 중 일정분을 중앙 공무원 관사 물량으로 배정해달라는 것.

올 한해 국무총리실(9월)을 필두로 4000여명에 달하는 중앙 공무원이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게 되지만, 이중 절반 가까이가 세종시에 둥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와 조치원 등의 전세 및 임대 수요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한 몫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 수요와 상충을 가져왔고, 지원단과 행복청, LH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말 공무원 배정비율을 70%까지 보장했을 때 10% 대 청약으로 관심조차 안보이다, 이제와서 서민 몫을 다시 재할당한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있기 때문이다.

또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다 봐주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 달성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세종시 지원단 관계자는 “당장 가족 전체가 내려오기 힘든 중앙 공무원에게 한시적인 임대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영구 임대 방식은 아니다”며 “이번 주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확대라는 공공임대 공급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중앙 공무원 이주를 최대화하는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