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생발전 6월이 분수령

22일 지원위서 예정-편입지역 '주요 시설배치' 중장기안 최종확정

● 지역-정부부처 치열한 논쟁

7월 세종시 출범에 앞서 열리는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상생발전안 내실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및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22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회의가 더욱 주목을 끄는 이유는 출범 직전에 열리는 점과 중장기 발전방안의 구체화 및 합의가 이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또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장이 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원단이 이 자리를 계기로 지난달 말 초안 성격으로 발표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충남ㆍ북도지사와 대전시장, 행복청장 등 세종시와 관계된 지역 및 기관과 정부 부처간 치열한 논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 과정에서 해당 기관별 입장을 담으려던 노력이 실제 초안 발표에 상당 부분 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구체성이 떨어진다', '편입지역의 상생발전안이 미약하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는 세종시 건설 취지를 망각한 것', '대전, 충남ㆍ북 등 인근 지자체와 상생방안이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온 점에 근거한다.

결국 지원위원회의 개최 시점까지 세종시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핵심 시설인 SB플라자(2-4생활권 예정)와 국가 산업단지 조성, 여객터미널 설치(6생활권),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4생활권), 종합병원 유치(1생활권) 등 예정지역 중심으로 편성된 주요 시설 배치에 대한 공방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철도 관문 역할을 수행할 조치원역 활성화 방안 등 편입지역 상생발전안도 다각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주와 연기,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재정악화 및 도세 약화를 우려하는 충남ㆍ북도를 비롯해 대전시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표출될 전망이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논의의 초점은 단연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근본 건설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데 맞춰져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예정지역 활성화 우선 원칙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이번 안에서 고려한 타 지자체와 형평성 원칙은 재검토돼야한다. 인구 10만명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 적절하다는 논리는 맞지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시 지원단 관계자는 “세종시 및 인근 지자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원위원회의를 열 것”이라며 “최종안은 위원회 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