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구

“BBK수사책임자 등 포함 문제있다” 주장… 보수일색 우려도

민주통합당 18대 법사위 소속 의원과 19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13명의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단 두 시간 만에 13명의 후보를 가려냈다고 한다. 그 결과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기수별, 지역별, 학교별 안배만 했을 뿐이지 성별, 가치관별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찾을 수가 없고, 고위법관 9명과 검찰간부 3명으로 명단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후보는 수구보수로 평가되고, 어떤 후보는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BBK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수사 책임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후보 추천단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관 3분의 1을 교체하면서 보수 일색의 사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 선정은 대법원장도 뜻을 같이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원식 의원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만약 법무장관과 후보자 명단을 상의했다면 헌법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셨고, 정성호 의원은 후보를 재추천하지 않으면 철저하고 혹독한 청문회를 예고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해주셨다”고 전했다.

회견문에는 18대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의원과 19대 국회 법조계 출신인 문병호, 문재인, 박범계, 송호창, 신기남, 양승조, 이언주, 이종걸, 진선미, 추미애 의원 등 총 20여명이 서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7월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김홍길 부산고검장 등 1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