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민주성 둘다 잡아야”

외부 전문가 도입ㆍ주민참여제 활성화 주문 역할 기능 명문화로 의원 책임ㆍ위상 높여야

●지방의회 발전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해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도의원과 교수, 전문가 및 대학생 등 230여명이 참여해 지방의회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원장(배재대 교수)은 지방의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원장은 “의회의 주민대표 기능과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견제 기능, 입법 기능에 대한 발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70%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도의회의 활동으로 인한 충남도의 행정 변화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민들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는 외부 전문가 도입(29.9%)을 꼽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37%)를 주문했다”며 “앞으로 지방의회는 외부전문가를 도입해 정책개발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가 보장된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도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지방의회 제도설계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명문화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기능을 축소한 현 제도는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해 지방의원의 책임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국(천안3, 민주)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결정된 정책이 잘 집행되고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인 문제를 비롯해 제반 여건이 잘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