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핵심 '상생산단 조례'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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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핵심 '상생산단 조례' 처리될까

도의회 오늘 본회의… 귀농인 지원 등 12개안 통과여부 관심

  • 승인 2012-05-29 18:29
  • 신문게재 2012-05-30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각종 조례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산단 정주여건 개선 조례안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이 크다.

2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30일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함께 12개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귀농인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복지 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문화상 전부개정 조례안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도정기록보존관리 폐지 조례안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등이다.

또 도교육청 관련 조례안으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처리 여부를 정한다.

이중 산단 정주여건 개선ㆍ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민선 5기 충남도의 핵심사업인 상생산업단지 조성, 3농혁신 사업과 관련성이 깊다.

산단 정주여건 개선 조례안은 기업유치 증가에 맞춰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도와 의회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 조례안은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 수세에 몰리면서 종합심사 일정을 미룬 상황에서 조례안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행정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어서다.

강철민(태안2ㆍ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이날 오전에 상임위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도교육청 예산 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예산 심의에 집중하는 것이어서 조례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제출한 10개 조례안 가운데 2건이 수정되는 등 각 상임위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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