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
가까운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합니다. 2002년 본격적인 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스 시대를 향해 내디뎠던 첫 걸음이 온갖 역경과 반대 속에서도 절반의 실현을 이루는 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우리 충청인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정치적 분열과 지역 갈등으로 얼룩졌던 중앙집중의 과거를 딛고 진정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등권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역사적 전기라는 각오로 임해야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87년 개헌의제 이래 한국 정치사에만 존재하는 국정감사를 상시 감사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18대 국회의 소신을 이어 불편부당함이 없이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집행되고 국민이 공권에 임한 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감사하고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쟁과 당리당략을 벗어나 진정 국민 권익과 민생 우선의 국정감사가 되도록 땀을 쏟아야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 민주화, 지방화 등의 역사적 과제를 하나의 사명으로 통합하고 그간의 갈등과 상처를 화해하고 치유하면서 공동선의 미래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헌정 65년 동안 우리는 경제성장도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의 상처를 노정했고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층과 지역 갈등, 또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3ㆍ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참된 의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향하는 전기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2013년 2월 취임하는 제19대 대통령만큼은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화해와 통합의 지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는 이제 과도기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고 진정 분권과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이루지 못한 국민적 여망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나아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재정자립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용두사미에 그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올바른 실천도 점검하고 재검증해서 지방이 국가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권력 집중에서 벗어나 진정 지역주민에 의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대한민국 국가승계의 불비한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간도협약을 비롯,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외교와 민족 차원의 문제를 당당하고도 실용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미력한 힘이나마 여야를 뛰어넘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간도협약무효화 선언을 비롯, 선조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회복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혼신을 던져 땀흘릴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4년전 국회 첫 등원에서 엄숙히 국민 여러분 앞에 서약하고 선서했던 첫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주신 모든 분들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우리 다음세대에게 만큼은 자랑과 긍지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겠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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