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표]지역건설활성화로 대전 경제발전 견인해야

[기고]양승표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 양승표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글로벌 금융불안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경기회복 둔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각종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활동과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실물경기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건설산업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축소, 치열한 수주경쟁에 따른 수지악화로 부진의 늪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경기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시의 건설업체는 올해 5월 현재 일반(종합)건설업 204개, 전문건설업 1619개 업체가 등록중으로 작년도 기성실적은 2조2563억원(일반건설업)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역내총생산액(GRDP) 대비 14%이상, 생산유발효과 6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대전같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도시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건설업계가 최근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건설업은 무엇보다 다른 여타 산업과 비교해 볼 때 정부정책이나 제반 경제 상황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인데 4대강 사업 등의 마무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주가 줄어들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상당수 중소업체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나 공공공사의 발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PF 대출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 부도위기 등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대형 업체의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중ㆍ소건설업체들이 생존의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감소 등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먼저 2006년 12월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역업체(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49%이상(하도급 60%이상) 권고조항을 추가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 참여실태 조사 실시, 지역업체 참여 미진사업장 현장지도ㆍ점검 등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지역업체참여율이 31.7%(하도급 참여율 57.8%)로 2009년 이후 7.9%(6%) 상향됐다. 우리지역에서 건설되는 공사 등에 지역자재 및 인력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 해도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실물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32건 1500억원을 집행중이다. 여기에 신규사업 25건중 15건을 조기발주하고 우리지역 건설공사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사업에의 지역업체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연 4회 이상 실시 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국책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국토관리청 LH 시행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또 지역경쟁 입찰한도 상향조정,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지역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공사는 설계단계부터 공동도급, 공구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하는 등 수주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역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구축, 적정수준의 SOC 투자 유치, 민간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 등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면,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회ㆍ경제 환경에의 적응 및 체질개선, 일반과 전문업체 대기업과 중ㆍ소업체의 상생발전은 건설업체의 당면과제다. 민ㆍ관이 합심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를 이겨낸 경험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