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약 과정부터 잘못된 전세버스

대전 우송중학교 수학여행단 버스 추락사고는 밝혀진 것만으로도 사실상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전세버스 노후화와 운전 미숙, 허위서류 등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까지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관광버스업체가 체결한 서류 전반을 조사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우송중 사태를 막는 확실한 조치가 되길 바란다. 특히 '가짜 서류' 실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계약과 다른 차량을 동원하는 관행이 사고를 불렀다면 묵인해서는 안 된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생만이 아닌 일반 단체관광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꼭 규명해야 할 일이다.

버스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에 최신형 버스만 고집하는 비현실적인 입찰 조건도 개선점을 찾아봐야 한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락한 버스는 2004년식이고 그보다 출고 시점이 늦은 다른 3대도 계약 당시 전제인 2009년식을 충족하지 못하긴 마친가지였다. 차량이 부족하자 뒤에 2007년으로 변경한 데서 보듯이 연식이 짧은 버스 구하기란 그만큼 쉽지 않다.

전세버스의 법적인 교체 주기를 경과하지 않았어도 정비를 소홀히 했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제출했는지를 함께 밝혀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버스 관련 서류를 계약 조건에 맞추기 위해 조작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위조가 관행이라면 더욱 말이 안 된다.

또 만약 눈속임을 했더라도 원본 대조를 통해 버스 연식, 운전자 자격 등 전세버스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 차단했어야 마땅하다. 전세버스 차령 규제를 강화하고 임시점검으로 연장 가능한 부실한 제도를 손질해야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초행길인 사고 버스 기사의 일천한 운전경력 역시 문제다. 전세버스 등록 운전자가 전세버스에 비해 10% 정도 부족한 사실도 성수기의 사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우송중 수학여행 버스 사고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다. 대전시만 해도 초등학교 143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1곳의 수학여행이 5월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데 관광버스 수요도 봄에 집중돼 있다. 관광버스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지난해 934건이란 점도 각종 체험활동 시기를 분산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