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7월 출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기준 등을 마련한 데 이어 23일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관할 구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않는 특수한 형태의 광역 지자체인 점과 행정수요, 행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기준이다.
우선 법적지위는 정부 직할의 기초+광역 특별자치시로 부여했다. 정원규모는 일반 824명과 소방 130명 등 모두 954명 안으로 제시됐다.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기초ㆍ광역 사무 동시 수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 10만17명에서 7월1일 기준 추정치 12만1749명 등 인구증가 추이도 고려했다.
조직은 5개 이내 실ㆍ국 규모로 제시됐고, 직급은 부시장 1급 및 실ㆍ국장 3급, 과장 4급 등 타 시ㆍ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의회 사무기구도 타 시ㆍ도처럼 '처'로 설치된다.
행안부는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명 등 단계적 인구유입계획과 향후 도시발전단계에 맞춰 조직 및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별도 설치없이 충남도 위탁사업으로 운영한다.
소방당국과 이견을 보였던 소방행정조직 설치 부문은 본부 및 소방서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소방본부 설치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부가 119안전센터를 직접 지휘ㆍ통솔하는 체계로, 도시발전단계에 따라 소방서 설치를 추진한다. 시ㆍ군ㆍ구없이 본청과 읍면동 구조의 단층형 행정체계에 최적화된 체계라는 판단이다.
행안부는 향후 세종시 출범 준비단과 함께 최종 세부 조직설계 및 외부인력 확충안,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기준 세종시 건설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22조5000억원의 집행률은 37.78%로 집계됐다. 국무총리실 등을 포함한 1단계 1구역 공사는 완공됐고, 2구역은 현재 5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첫마을 1단계 입주율은 86%, 상가 입점률은 92%, 첫마을 전입자는 5183명으로 파악됐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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