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우]한-중 FTA, 성공요건과 과제

[수요광장]최장우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 최장우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지난 3일 한ㆍ중 양국은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들은 EU 및 미국과 FTA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국과 FTA를 개시한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FTA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경쟁상대인 중국과의 FTA에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예고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본격적인 FTA협상에 앞서 산업분야별로 영향 분석과 대책마련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중국과의 FTA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성공요건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중국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제1위 수출국가로서 한ㆍ중 FTA는 미국 및 EU와의 FTA에 버금가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우리는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진출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등의 경제적 목적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경계하고 주변국을 포함하는 FTA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여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는 협상결과에 따라 양국의 희비가 교차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어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농업분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생산구조가 유사해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농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의 농산물 관세는 중국보다 3배가량 높아 관세철폐의 충격이 더 클 것이다.

중국과의 FTA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첫째, FTA를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3월 경제성장 정책기조를 수출의존형에서 내수주도형 성장구조로 전환하였다. 이 결과 부품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현지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해 관세환급을 받던 가공무역방식의 수출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70%가량이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고 소비제품 등 완제품 수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중간재 대신에 완제품 수출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중국은 내수용 외국제품에 대해서는 정상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완제품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이 요구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중국 전역에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완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산 소비제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한류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유통, 운송, 통신, 의료, 금융 등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 2만30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이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보호주의 장벽, 국영기업 독점장벽, 기술이전 의무화 규정 등 비관세장벽을 철저히 찾아내서 중국내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보입장을 견지하고 농산물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제조업분야에서 다소 양보하더라도 농업분야는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철폐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시장 개방은 필연적이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친환경, 유기농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에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상품분야에서는 최대한 관세양허를 이끌어내고 서비스시장 개방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협상포지션을 취해야 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과의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