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 보급과정 개선 필요”

충발연, 지원금 규모 등 잦은 정책변경 지적… 신청절차도 복잡 '불편'

태양광 주택 보급이 확대될수록 시공업체 및 지원 대상 선정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주택의 보급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도정기획과제로 '태양광주택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개선방안'(연구책임 변혜선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 열병합발전을 통한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저렴한 난방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반면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겨울철 난방 에너지으로 등유나 심야전기 등을 사용해 난방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관련 최근 태양광주택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공업체 및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여러 불편함이 도출되고 있어, 태양광주택의 보급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변 연구위원은 “지원금 규모, 시공전문업체 선정 등 주요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되거나 너무 늦게 발표돼,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시공전문업체 관계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신청절차도 복잡해 전문시공업체가 업무를 대행해 주지 않으면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설치후 전문시공업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사후 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변 연구위원은 “태양광주택에 대한 정보는 보통 전문시공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경향이 많아,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태양광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주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0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후 1만원 정도로 대폭 절감되는 등 효과를 보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주=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