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웃고' 의료기관은 '울고'

의료장비 수가 조정 찬반의견 난항… 24일 건보정책심의위서 결정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이죠.”, “환자입장에서는 꼭 찍어야 한다는 검사 가격이 부담스러웠어요.”

정부가 최근 CT, MRI, PET 등 영상장비 보험수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기관들이 울상이다. 반면 지역 환자들은 의료장비 수가 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찬반 논란이 팽팽해질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영상장비 보험수가 인하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안건은 24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영상장비 검사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추진해오다 종합병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검사수가 인하를 재추진하기 시작했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 적용이 안될 경우 MRI는 35만원 수준이다.

이번 정부의 영상검사비 수가 조정을 놓고 영상 검사가 주 수입원인 상당수의 지역 병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의료비 자체가 낮은 편이고, 그나마 영상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에서 삭감을 하지 않아 이번 인하 정책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를 CT는 14.7%, MRI 29.7%, PET 16.2%를 각각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CT 17%, MRI 29.7%, PET 10.7% 등으로 다소 인하율을 조정했다.

지역의 A영상의학과 관계자는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처사”라며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병원이 하나하나 문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외과 관계자는 “MRI 장비 가격자체가 10억원대인데 지금도 현저히 낮은 수가를 더 낮춘다는 것은 지방의 중소병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검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43)씨는 “그동안 비용이 비싸서 치료목적이 아니고는 병원에서 촬영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검사 비용이 낮아질 경우 예방 차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질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