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건호]불법다운로드는 범죄행위

[독자투고]나건호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최근 흥행중이던 한국멜로영화의 불법유출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상영 중인 영화가 불법유출 될 경우 제작사는 극장 수입 감소와 함께 향후 DVD 판매, IPTV 사업 등 부가판권 수입을 올리는 데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은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법 제정이 문제가 있을시 바로바로 법안을 제출해 통과하기까지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아 문제를 해결해 일본영화시장의 매출또한 늘어날 수 있었고, 합당한 다운로드의 생활화가 가능해 지게 된것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음악파일이나 영화을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9000만원정도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정품구매를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법다운로드를 근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터넷 시장을 더 오래 이용하게 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행위라는 사고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건호ㆍ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