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에 지방자치의 미래가…

[시사 에세이]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사)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원장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사)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원장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6대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민선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보여온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의 부적절성과 함께, 각종 이권과 관련한 청탁비리 또는 개입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또는 적절한 변명과 대응을) 못했던 과거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형편에서 치솟는 물가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이 더욱 핍박함으로 다가서는 서민 유권자의 시각으로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급여(?)를 받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는 지방의원을 곱게 보아주기 어렵기에, 날이 갈수록 지방의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짐도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의결안을 밀어 붙인다면 통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솔직히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필자부터도 막상 투표용지를 받으면 망설여 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30여 년 동안 군부독재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왜 부활시켰는가를 생각 해야만 한다.

물론 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제도의 문제인지 인적구성과 그 행태의 문제인지를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지방자치 문제는 제도보다 구성원들의 행태가 더 문제란 판단에서 한달여 후로 다가온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안의 추진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로에 선 시점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참고하여 최대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렇다 할 잡음 없이 원구성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스스로 입증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첫째,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소속 정당의 위원장 의중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협화음을 일으킨 원인의 상당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배후 조종을 중단해 공평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참다운 지역인재를 키우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후 투표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최선의 방식은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있다. 현재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정한 위원회조례의 대부분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장 선출에 있어서의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을 통해 계파간 분배를 가능케 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들 간의 합의 또는 경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줄서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최선의 안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형 의장단 선거방식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권면한다. 우선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은 의장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어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이다. 의장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된 만큼 자신의 영달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의장단선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란다.

넷째, 어찌보면 작금의 문제들은 탄탄하지 못한 정당공천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수명이 3~4년 밖에 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생각할 때 일정기간 그 제도를 유보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후반기 원구성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내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 답이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지방의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