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추경 6억7천만원 삭감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 “한글고양사업 예산 적어 실효성 문제” 지적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ㆍ민주ㆍ청주5)는 15일 제310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충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6억6775만9000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475억260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7%인 2459억 3149만 6000원이 증가했다.

이 예결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토론을 거쳐 세출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지원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며 “총 2건에 6억6775만9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다”고 밝혔다.

예결위원들은 추경예산안과 관련 교육청에 다양한 교육 시책을 주문했다.

김도경 의원(민노ㆍ청원2)은 “영어와 관련된 예산은 200억이 넘는데 한글관련 예산은 한글바로쓰기대회에 5개 지원청이 200~400만원 정도로 영어예산에 비해 한글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 한글고양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어 관련 사업이 1건에 불과해 향후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 충북학생들이 다국어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민주ㆍ청주6)은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에 일반직이 포함된 사유와 연수후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느냐”며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장선배(민주ㆍ청주3), 강현삼(새누리ㆍ제천2), 윤성옥 의원(민주ㆍ충주2)은 제주교육수련원 시설 설치 목적과 부합여부, 설립비용 산출 근거인 타당성검토보고서의 부실 등을 지적하고, “항공소음의 심각성 등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수련원 부지적정 문제로 격론을 벌여 위치 변경을 제고하는 등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했다.

청주=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