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각종 위원회 다시 는다

작년 92개→6월 총 100여개… 정책수요 증가에 신설 잇따라 일부 행정력 낭비 우려도

충남도의 정책 자문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남도에는 모두 92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1월 89개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지만 도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 운영되는 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던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 수의 증가는 이례적이다. 여기에다 올들어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발족했고 오는 6월에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위원회 수는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은 민선 5기들어 대화와 소통의 가치가 높아진데다 신규 정책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ㆍEU 및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림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정책 개발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책 수요 증가에 따른 위원회 신설이 잇따랐다. 특히 충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도의회의 반발로 설치가 무산됐지만 민선 5기 들어 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FTA 체결에 따른 변화와 3농 혁신 정책 추진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굴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위원회도 구성이 됐다”며 “위원회는 정책 수립 및 결정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설치 목적이 불분명한 위원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책 입안 초기 의욕을 갖고 출발한 위원회가 정책변화 등 주변여건 변화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위원회 참여위원은 “지방정부의 위원회에 여러차례 참여했지만 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충남도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했지만 지방정부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과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시우 기자 jabda@